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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Apr 26, 2003
어릴 때부터 ꡒ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ꡓ을 노래해 온 우리 모두는 통일을 지상과제처럼 여기는 민족적 최면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통일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 목표를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통일보다 소중한 가치의 하나가 요즈음 부각되는 인권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재확인해야 할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후세인 독재정권의 붕괴와 함께 북한의 인권상황이 지구촌에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연구원의 2003년 북한 인권보고서에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강제노역과 기아선상에서 시달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2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 내 10여 곳에 설치된 수용소 내에 있는 사람들만 인권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삶도 사람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가 모두 아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상당수의 어린이가 영양실조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탈북민의 비인도적 처리 역시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북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체 안보와 관련된 전술 전략 상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궁색하고 설득력 없는 논리를 내세워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에 불참하는 어리석고도 안타까운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 정부나 참여 정부는 동일 선상에 서 있음을 확인하는데 이제는 대북정책의 사고가 바뀌기를 기도할 때입니다. ꡒ진정한 안보는 전쟁까지도 무릅쓰는 용기와 빈틈없는 국방과 사회 안정성이 확보됐을 때 이루어지는 것ꡓ이라는 숭실 대 김 영한 교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우리 정부가 다시 한번 과거 서독정부로부터 동방정책만이 아니라 동방정책을 수해한 도덕성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독 정부는 동독 정부를 지원하거나 관계를 개선하면서 인권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권을 최우선시 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독정부는 통일보다 동독 주민의 인권개선을 통한 동방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그것이 바로 동독주민에게 서독은 자신의 생명을 내맡길 수 있는 나라라는 깊은 신뢰감을 갖게 한 중요요인이라고 설명합니다. 더 이상 밀실 협상이 아니라 도덕성과 사회적 안정성에 바탕을 둔 대북정책이 수립되어 북한 주민이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4월이 다가기 전에 우리의 기도제목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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